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장성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6		발의연월일 : 2023. 8. 21. 발 의 자 : 장성숙·이선옥·김유곤·박창호·유승분·김종배·이인교·신충식·이강구·조현영·김대영·김종득·유경희·박판순 의원 (14명)

1. 제안이유

○ 이른 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의식 확립과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왔음.

○ 다양한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

3.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개발 사업

2.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 긴급 보호

3.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4.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5.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ㆍ일상회복 등에 대한 지원사업

6.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

7.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피해자 법률 지원

4.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ㆍ구,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행해진 이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붙임 2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붙임 3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사업, 교육, 홍보

○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 제5조(사업), 제6조(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 상

1) ‘인천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운영지원

- 사업기간 : 2022. 1월~ 2024. 12월 (민간위탁 3년)

- 종 사 자 : 6명 (팀장1명, 상담원 5명)

- 예 산 액 :457,500천원 (시비100%)

- 사업수행 : (재) 인천여성가족재단

- 운영방식 :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22년 기준)

․ 피해자 원스톱 통합지원 : 총 336,633건 지원

․ 무료법률 지원 : 346건

․ 디지털성범죄 대응 네트워크 운영, 대시민 인식개선사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2)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월~ 12월

- 예 산 액 : 85,000천원 (국 50%, 시비 50%)

-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22년 기준)

․ 전문상담,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 총 4,484건(106명)

․ 직접삭제지원 : 2,711건

나. 추계 결과

○ 총사업비 : 2,922,500천원

구 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규모(개소수)	5	1	1	1	1	1
필요인력(명)	30	6	6	6	6	6
사업비 합계	2,922,500	542,500	565,000	585,000	605,000	625,000
센터 운영지원 (시비100%)	2,497,500	457,500	480,000	500,000	520,000	540,000
특성프로그램 지원사업 (국 50% 시 50%)	425,000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 세부내용  : 붙임1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15% 시비 85%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1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백 보 옥

붙임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일반회계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425,000
	소계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425,000
세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강화	542,500	565,000	585,000	605,000	625,000	2,922,500
	소계	542,500	565,000	585,000	605,000	625,000	2,922,500
재원 조달
합 계		542,500	565,000	585,000	605,000	625,000	2,922,500
국 비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425,000
시비	소 계	475,500	480,000	500,000	520,000	540,000	2,497,500
	일반회계	475,500	480,000	500,000	520,000	540,000	2,497,5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